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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계상 영업권, 세법상 영업권과 달라' 과세 위법

  • 보도 : 2018.05.31 08:56
  • 수정 : 2018.05.31 08:56
DB하이텍(변경 전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액인 293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최근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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