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부영 '법인세 173억 과세 부당' 파기환송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일반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해석은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주식회사 부영이 낸 법인세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