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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된 외국 특허권, 원천소득 부과 '위법'

  • 보도 : 2017.12.05 14:31
  • 수정 : 2017.12.05 14:31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내에 등록이 안 된 외국 특허권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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