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과 별개인 위로금, 과세대상인 사례금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