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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세금송사]

사라진 수억 원의 돈, 돌아온 세금은 절반 왜?

  • 보도 : 2017.08.25 08:51
  • 수정 : 2017.08.25 09:47
어떤 회사에서 수억 원의 금액이 사외유출 돼 사라지자, 이를 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했지만, 절반은 과세하고 나머지 절반은 과세하지 못했다. 왜 절반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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