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내국세

'공정위 처분 불복 재판 2심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보도 : 2016.12.13 15:31
  • 수정 : 2016.12.13 15:31
2심제로 돼 있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제도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됐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로펌 관계자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주요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