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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5년 안 지났는데..." 국세청의 성급한 과세, 결국 '모래성' 됐다

  • 보도 : 2016.10.20 08:26
  • 수정 : 2016.10.20 09:34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임대사업을 위한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어도 이를 곧바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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