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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별산제인데?" '소송수임료' 귀속자는 누구?

  • 보도 : 2016.10.18 09:02
  • 수정 : 2016.10.18 09:02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의 대가는 변호사 수입이 아닌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법무법인이 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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