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 못준다"…국세청의 '놀부심보', 법원 판단은?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무당국이 세금(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 또한 반드시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L사가 대한민국과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