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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욕과세' 인정한 1심 판결 뒤집은 2심, 왜?

  • 보도 : 2015.09.30 17:26
  • 수정 : 2015.09.30 17:26
◆…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에 대해서까지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과욕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심인 행정법원에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며 고율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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