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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합시스템에 남겨진 내 기록 지워달라"…소송결과는?

  • 보도 : 2015.01.28 14:36
  • 수정 : 2015.01.28 14:36
국세통합시스템(TIS웹)에 입력된 조세범칙 관련 사항은 국세청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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