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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우회상장…치밀해도 "국세청은 안다"

  • 보도 : 2014.08.22 10:01
  • 수정 : 2014.08.22 10:01
주식을 양도하기 2개월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선도거래계약 체결 등 주식 양도에 필요한 사전업무를 주도했다면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주식매각을 위한 사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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