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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도담보 목적 주식명의신탁은 증여 아니다"

  • 보도 : 2014.07.23 08:50
  • 수정 : 2014.07.23 08:50
행정법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안돼" 주식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배정받고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했다면 상증법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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