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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 부과 '급제동'

  • 보도 : 2014.04.16 15:02
  • 수정 : 2014.04.16 15:02
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유상양도 때만 부과 가능"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실제로 금전거래가 수반되는 유상양도가 이뤄질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적 거래에 대해서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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