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모르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면책'

중간 유통회사가 거래 중개 제안을 받고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공거래라고 의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당국이 이 회사에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