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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납세자에게 과세무효 '입증책임' 있다"

  • 보도 : 2010.05.25 16:48
  • 수정 : 2010.05.25 16:48
행법·고법 입장 뒤집고 입증책임 논란 '종지부' 국세청이 보낸 세금고지서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할 경우 납세자가 직접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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