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민주당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21대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놓고 뭔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 왔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본회의 재의 절차 이전에 21대 국회가 끝나 법안 자동 폐기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1대 국회 임기 이후에 되거나 할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논란이 좀 있다"며 "대부분의 법 해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폐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의 요구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22대 국회 때도 다시 시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일정은 5월 2일 날 처리를 해보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합의 처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윤재옥 대표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원내대표 간에 얘기를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 절대 안 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은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여당이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채상병 특검법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느냐' 질문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번주부터 관련 얘기를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제안을 할지 모르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지난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언제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부디 21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며 "국회도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윤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로 보내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고 하셨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