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동우회 열어…조세심판원 선·후배 100여명 참석
◆…조세심판원은 지난 1일 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인 심판동우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 조세심판원)
납세자들의 억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세심판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2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 1일 '심판동우회'를 열었다. 심판원은 "심판원 선·후배들이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에도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에 아낌없는 성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심판동우회는 전·현직 심판원 출신들의 친목 모임이다. 현직 인사들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전원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장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전 심판원 출신 인사론 이용섭 전 광주시장, 윤영선·백운찬·김낙회·임재현 전 관세청장, 한정기·전형수·이희수·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심판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엔 총 100여명의 심판원 출신이 모였다고 한다.
심판원 선배들 어떤 조언했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심판원이 지난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면서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는 심판원이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심판원은 지난해 양적·질적으로 개원 이래 최대 성과를 거뒀다. 황정훈 심판원장은 "작년에는 역대 최대의 처리대상사건에도 불구하고 82%의 사건처리율과, 접수사건의 50% 이상을 법정처리기한(90일) 내에, 실질적으로 28%대의 인용률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는 많은 동우회 선배들의 노력과 업적을 토대로 달성한 것이며, 올해 달성해야 할 성과가 높아진 만큼 더욱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에 가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조세심판을 조세불복의 최종심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심판원이 앞으로도 납세자권리 보호기관의 역할을 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심판원장을 역임한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국세청, 관세청, 세제실과 심판원의 '조세 4륜'이 서로 협력해 발전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동우회원으로서 심판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며 "조세 4륜의 일원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심판원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종성 심판동우회장이 임기를 마무리했다. 새로 심판동우회장으로 선출된 백운찬 전 관세청장은 "본인이 심판원장 재직 당시보다 한층 위상이 높아진 심판원의 OB들의 모임인 심판동우회장으로서 선배들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서 심판원의 발전과 회원들의 친목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