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박병수, 이민경(그래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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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학회, '올해 세법개정 쟁점' 미리 살펴본다2018.04.27 11:04
  • 한국세무학회는 내달 3일(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심준용 ..
  •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제한' 다 풀린다2018.04.26 18:11
  •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세무대리 업무를 원천 봉쇄시킨 현행 세무사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고법이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가..
  • 헌재, "변호사 세무대리 못하게 한 세법조항 헌법불..2018.04.26 16:14
  • 헌법재판소가 26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법조항(세무사법, 법인·소득세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사건번호 [2015헌가19..
  • 보령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받는 '개항' 지정2018.04.26 11:05
  • 충남 보령항이 외국무역선이 상시적으로 입·출항할 수 있는 개항(開港)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인천항 등 항만은 24개, 인천공항 등 ..
  •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요?"…97만 공무원 평균급여 ..2018.04.25 10:46
  •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소득이 평균 522만원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작년보다 2.3%(12만원) 많은 522만원으..
  • 난데없는 별장 稅폭탄…불신 커지는 세무공무원 '과..2018.04.25 08:48
  •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별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과세당국은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거주..
  •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2018.04.24 10:16
  • 정부가 특별회계와 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차원인데,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선 용도폐지나 관리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
  • 관세청, '밀수·탈세혐의' 대한항공 등 추가 압수수..2018.04.23 15:17
  •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세관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현재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명품과 같은 고가 제품을 관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인천본부..
  • 기재차관 "암호화폐, 전통화폐 위협…위기의식 가져..2018.04.23 10:39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주화산업을 주관하는 조폐당국 차원에서는 암호화폐 등 대체 지급수단의 등장이 전통화폐의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한층 더 높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
  • 향후 5년간 조세정책 '세입 기반 확대'에 맞춘다2018.04.23 10:38
  • 정부가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을 세입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 '관세탈루 의혹' 한진 총수일가 자택·대한항공 압..2018.04.21 12:52
  •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상습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증거 확보에 들어갔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1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 등..

  • [프로필]박춘호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2018.04.20 09:43
  • 국무총리실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2심판부)에 박춘호 국장(사진)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이번 조세심판원 진입으로 세정, 세제, 심판 등 조세 전 분야의 경력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