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박병수, 이민경(그래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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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혁신성장 지원단 구성…예산·세제 최대한 ..2017.12.11 15:54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혁신성장 방안과 관련해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예산·세제·제도개선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
  • '입법9부 능선' 넘지 못한... 청년세법, 고향세법 ..2017.12.11 07:46
  • 올해 국회 논의 테이블에는 소득·법인세율 인상을 포함,다수의 증세법안들이 올랐다. 이중 상당수는 증세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입법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시각이 짙었으나, 과도한 증세로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

  • 법인세율 '역주행' 택한 한국…약인가 독인가2017.12.07 09:22
  • 이른바 '초(超)대기업'만을 겨냥한 증세가 현실화됐다. 조세감면 제도를 줄이는 방식의우회 증세가 아닌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정공법이었다. 내년부터 법인세최고세율이 현 22%..

  • 법인으로 내뺀 개인사업자 '탈세 꼼수' 막는다2017.12.06 08:30
  • 그동안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 그 중에서 이른바 '소규모 법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국세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법인들의 세원 투명..
  • '낙수효과' 끝났다, 법인세율 인상…'77개 대기업' ..2017.12.05 22:39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지는 등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개..

  • 전기車 싸게 살 기회 앞으로 3년 더 있다2017.12.04 14:44
  •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3년 더 연장되고 감면한도 또한 늘어난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살 때 일정금액을..
  • 여전히 평행선 대립... '부자·대기업 증세안' 운명..2017.12.01 08:03
  •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증대하는 세법개정안(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의 향방이 어디로 튀게 될 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방안은 결국 여야 정치권의 '타협'을 통해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 벽안의 관광객, 숙박·미용성형비 쓰면 '부가가치세..2017.11.29 14:30
  • 내년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 투숙하면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말 일몰이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기한도연장된다. 29..
  • '중고차 매매상' 세부담 줄어든다2017.11.29 11:04
  •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폭도 늘어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 직원들 월급 올려준 中企, 법인세 더 깎아준다2017.11.29 10:27
  • 앞으로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에 세제지원혜택이 더 돌아간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전환된 인원에 일정액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도 연장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