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박병수, 이민경(그래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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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인상 둘러싸고 여야정 '대격돌'2017.10.20 18:03
  • ◆…"법인세 인상 논란은 영원한 숙제?" = 9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지만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세법개정안에 대해..
  • 아이코스 세금 오르는데…정부 "담뱃값엔 영향 미미..2017.10.20 15:13
  • 기재위,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일반담배 90%로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물리는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위원회 대안)을 통..
  • 김동연 "상품권 발행·유통 규제 검토하겠다"2017.10.19 16:17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소위 '지하경제'로 지목되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
  • 특정인 면죄부(?)…'역외소득 자진신고제' 의심의 ..2017.10.19 13:39
  • 그간 숨겼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과거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가산세 면제를 비롯해 형사상 관용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회유책'인 이른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불순한 ..
  • "또라이가 뭡니까 또라이가"…기재부 직원 욕설 파..2017.10.19 11:39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만을 품은 정부 부처의 한 서기관급 직원이 국회 관계자에게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 나도 모르게 낸 세금…국민 1인당 준조세 '40만원'2017.10.19 10:02
  • 준조세 성격을 띤 부담금이 한 해 20조원이나 돼 국민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담금 중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는 2015년 담배가격을 올린데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
  • 아이코스 가격 조정 불가피…기재위, 세금 인상안 2..2017.10.18 15:4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0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에 관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궐련..
  • 음지에 숨긴 돈, 작년 한해만 6.6조 거뒀다2017.10.18 09:51
  • 정부가 소위 '지하경제'를 비롯한 음지의 세원을 양성화 시켰는데, 거둬들인 돈만 작년 한해 6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2016년 지하경제 양성화 ..
  • "법인세 인상해도 대기업 부담 과중되지 않는다"2017.10.18 08:50
  • 수입금액 2000억원이 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올리더라도 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낮고 배당성향도 낮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담세력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