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박병수, 이민경(그래픽)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기재부 "중견기업 투자·고용 저해하는 규제 풀겠다..2018.06.21 08:36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일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의 투자,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차관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간담회..
  • '복지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OECD의 권고2018.06.20 16:00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에 대해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로 의지나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
  • 기재부, 공무원 대상 국가회계교육 실시2018.06.20 14:08
  • 기획재정부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이달 20일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각 부처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09년에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
  • 이 총리 "고용·분배 좋지 않아…정책, 효과 내도록..2018.06.19 15:19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고용과 분배 관련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중하고 무겁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
  • '5179억원' 세수일실 막아낸 국세공무원은 누구?2018.06.19 15:16
  • 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일실될 수 있는 거액의 세금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국고수입을 늘린 공무원들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
  • 위기지역 中企 세부담 덜어준다…납기·징수유예 2..2018.06.19 10:14
  •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
  • 정부, 지출구조 '대수술'…저출산 극복·일자리 중..2018.06.18 15:03
  • 정부가 저출산극복,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지출 제도 전반을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혁신..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신용전망도 '안..2018.06.18 14:01
  •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데는 글로벌 충격에 대한 ..
  • "국외전출세(Exit Tax), 지나친 규제로 투자 의욕 ..2018.06.18 06:56
  •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20% 세율, 올해 1월 시행)을 부과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의 과세대상 범위를 조세피난처 등으로 한정해..
  • "조세회피 방지·가상화폐 기술적 요인으로 현금 사..2018.06.14 17:39
  • 자금세탁, 조세회피 방지 등 정치적 이유와 암호화 자산(가상화폐), 핀테크 등 기술적 요인으로 현금 사용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G..
  • '세금 낭비' 논란 국적기탑승제도, 40년 만에 없어..2018.06.14 15:05
  •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 만에 없어진다. GTR 항공권 가격이 일반 항공권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