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박병수, 신지원(그래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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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재벌家 '상속세' 얼마나 냈을까…LG家는?2018.05.25 08:19
  • 그동안 재벌 오너 일가의 상속세 문제는'탈세냐 절세냐'의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놓여 있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케이스들도 있지만일부는편법을..
  • 정부, 내달 국고채 7조5000억원 규모 발행2018.05.24 17:14
  • 정부가 다음 달 총 7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발행계획에 따르면 입찰일을 기준으로 ▲5월28일(월) 국고..
  • 정부 "2개월 내 추경예산 70% 이상 신속 집행하겠다..2018.05.21 22:00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 예산의 70% 이상을 2개월 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
  • '청년 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219억원 감..2018.05.21 11:25
  •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이날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는 기내면세점, 소비자 稅..2018.05.21 09:45
  • 국내 국적항공기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
  • '조세피난처' 바누아투, 한국의 조세행정 배우다2018.05.18 17:53
  •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의 세무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조세행정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갔다. 기획재정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본부장 이용주)와 공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바누아투 세..
  • 관세 80% 감면되는 R&D 물품 '축소'…133개→121개2018.05.18 10:47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의 대상품목을 종전 133개에서 121개로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
  • 올해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8조…전년比 2500억↑..2018.05.18 10:06
  •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거둔 올해 배당수입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기관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면서 배당성향을 높인 결과인데, 정부의 재정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한 상황이다. ..
  • 수도권 내 청년이 세운 기업, 법인세 5년 동안 50% ..2018.05.17 15:02
  •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모든 지..
  • 블록체인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된다2018.05.17 14:52
  • 내년부터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간편송금업체는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해 200만원 이상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
  • "청렴도 높이자" 조세심판원 조직 변화의 바람 분다..2018.05.17 14:36
  • 조세심판원, 25일 전 직원 참여 워크숍 개최 조세심판원 조직에 혁신의 바람이 불 것인가. 조세심판원은 내주 심판제도 발전·청렴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심판청구 절차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여 납세자..
  • 입증 쉽지 않은 조세회피…'사전신고제'가 해법 될..2018.05.16 15:13
  • 국세청이 대기업, 대자산가 등의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고자 '강제적 보고제도'를 도입하려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로펌이나 회계법인이 조세회피 전략에 대해 도움을 줄 때 먼저 국세청에 사전 신고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 이낙연 "위기 처한 청년일자리 지원하는 응급추경"2018.05.15 14:23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말했..
  •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5년 동안 전매 제한된..2018.05.15 10:43
  •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