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박병수, 신지원(그래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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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민 1인당 연소득 146만원…남한의 22분의 12017.12.15 12:00
  •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명목)이 남한과 비교했을 때 22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의 GNI는 36조 3730억원이었다. 이는 남한(1639..

  •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의무지출 더 옥죈다"2017.12.14 16:10
  • 대기업 소속공익법인이 출연(기부)받은 주식 등 재산에 대해 공익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경우..
  • 가상화폐 대책 사전유출 논란…뿔난 이 총리 "유출..2017.12.14 11:14
  •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 대책문건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두고 제대로 뿔이 났다.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
  • 나라곳간에 뚫린 구멍 막아낸 국세·관세공무원 누..2017.12.13 11:13
  •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금을 걷는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종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지출을 막고 국고수입을 늘린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라 재정을 아낀 공무원들에겐..
  • EU 설득 나선 정부…'조세비협조국' 지정 제외 추진..2017.12.12 16:58
  •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EU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
  • '세수대박' 계속…10월까지 세금 전년比 21조 늘었..2017.12.12 09:21
  •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 보다 21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이른바 '세수대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자료에 따르면 10월 중 29조8000억원으로, 1..
  • 김동연 "혁신성장 지원단 구성…예산·세제 최대한 ..2017.12.11 15:54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혁신성장 방안과 관련해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예산·세제·제도개선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
  • '입법9부 능선' 넘지 못한... 청년세법, 고향세법 ..2017.12.11 07:46
  • 올해 국회 논의 테이블에는 소득·법인세율 인상을 포함,다수의 증세법안들이 올랐다. 이중 상당수는 증세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입법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시각이 짙었으나, 과도한 증세로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

  • 법인세율 '역주행' 택한 한국…약인가 독인가2017.12.07 09:22
  • 이른바 '초(超)대기업'만을 겨냥한 증세가 현실화됐다. 조세감면 제도를 줄이는 방식의우회 증세가 아닌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정공법이었다. 내년부터 법인세최고세율이 현 22%..

  • 법인으로 내뺀 개인사업자 '탈세 꼼수' 막는다2017.12.06 08:30
  • 그동안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 그 중에서 이른바 '소규모 법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국세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법인들의 세원 투명..
  • '낙수효과' 끝났다, 법인세율 인상…'77개 대기업' ..2017.12.05 22:39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지는 등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