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법무법인율촌 고문기자의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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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4 07:00⑳ '접대비 실명제' 부활을 위한 노력들 (6회)
  • 9. 접대비실명제 부활을 위한 노력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닐 텐데 기획재정부가 접대비실명제 폐지를 추진하자 나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내가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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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9 07:00⑱ '접대비실명제' 백만 원군 노무현대통령 (4회)
  • 6. 접대비실명제 뒤엔 그분이 계셨다 접대비실명제를 지지하는 뜻있는 국민들은 조용하고,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연일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상황이라서 청와대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청와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면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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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7 07:00⑰ '접대비 실명제'에 대한 저항 (3회)
  • 5. 저항이 없는 변화는 진정한 혁신이 아니다. 2003년 4월10일, 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2년에 기업들의 접대비로 4조7천억원이 비용 처리되었으며, 이 중 룸살롱과 골프접대비가 39% (1.8조)를 차지했다'고 지적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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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5 07:00⑯ '접대비 실명제' 의미와 도입 배경 (2회)
  • 3. 접대비실명제란?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제2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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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6 07:00⑭ 'PPX'보다 더 큰 리스크 ’한국정치‘
  • 1. 지난 연말 역대 세제실장 오찬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2023년 한국과 세계 경제를 위협할 리스크로 ‘ppx’를 꼽았다. powell(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putin(푸틴) 러시아 대통령,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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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30 07:00⑬ 역대 조세정책 사령탑의 세밑 회동
  • 1.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 조세정책의 실무 사령탑이었던 역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들이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지난 12월 27일 송년 오찬 모임을 가졌다. 법인세율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일을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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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4 08:00⑫ 윤석열정부 조세정책 성공하려면
  • 1.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12월24일) 새벽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을 넘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핵심 이유 중의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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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07:50⑪ 고향세, 즐거운 기부 앤 테이크
  • 세밑.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는 나눔 활동이 활발하다.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쑥쑥 올라가고 있다. 이런 중에 전국 지자체의 기부받기 경쟁이 초읽기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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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07:16⑩ 왜 세법은 어려울까?
  • 1.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세금 문제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자기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지 못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면서 ”소득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세무는 전 우주에서 가장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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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07:50⑨ 실무 사무관의 좌충우돌 해외출장기
  • ◆ 80년대 초반, 지구 한 바퀴 돌다. 강태공이 낚시하는 심정으로 시작한 세금 관련 글이 벌써 아홉 번째이다. 세금 주제의 특성상 재미보다는 전문적인 분석에 치중하다 보니 독자들의 글 읽기가 쉽지 않았을 터. 그래서 오늘은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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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7 07:50⑧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외도(外道)
  • 1.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허(虛)와 실(實) ㅇ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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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7 08:00⑦ 종합부동산세, 좋은 세금으로 만들자
  • ◆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과도하게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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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8 08:00➅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금 경구(알쓸세경)
  • ◆세금 가볍게 보지마라! 지난 9월 23일, 영국 트러스 총리는 대규모 감세를 통한 성장정책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당 지지율이 급락하여 정책 발표 열흘만인 10월3일 상위 1%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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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1 07:45⑤ 역사적 교훈을 남긴 세금들
  •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이다. 더 나아가 세금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나라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친 세금 사례를 소개한다. ◆ 세계 3대 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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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7 08:00④ 한국의 조세부담수준 적정한가?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에 관련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13조 1천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감세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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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08:00③ 운명처럼 다가온 국세청장 자리
  •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 발탁. 젊은 시절 세무서에서 공직을 시작했던 나에겐 그 의미가 남달랐다. 금의환향하는 내 모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티면서 밤낮없이 일하고 있던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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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30 08:00②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 살면서 종종 ‘성공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시골 중고등학교와 지방대학을 나온 ‘촌놈’ 출신이 세금 그랜드슬램을 비롯해 남들은 한번 하기도 어려운 중요한 자리들을 10여 차례나 맡다 보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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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08:00① 세금 그랜드슬램
  • 요즘 부캐(부캐릭터)가 유행이다. 평생을 공직자로 살았던 나도 부캐가 있다. 바로 ‘세금쟁이’다. 나는 40년 이상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