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개최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제정,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 후원

율촌은 2일 "지난 2월 1일(목)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으로,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후원하고 있다.

법이론연구센터는 2023년에 제3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을 시행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의 논문을 공모하였다.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출품되었고, 논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도균 교수)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대상 (상금 300만 원)
- 하흔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양 전통법의 운영원리와 정신들: 중국 북송대 아운사건의 전개와 평가>

▲ 우수상 (상금 100만 원)
- 김수영(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일하는 미혼모의 유급노동과 무급돌봄 병행에 관한 질적 연구: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의사결정 맥락을 중심으로>

▲ 장려상 (상금 각 50만원, 가나다 순)
- 김우석(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힙합음악과 저작권법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 이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살핌의 윤리로 바라본 베이비박스와 보호 출산>

대상 수상논문인 <동양 전통법의 운영원리와 정신들: 중국 북송대 아운사건의 전개와 평가>는 중국 북송 왕조 희녕연간에 발생한 살인 미수 사건과 이를 둘러싼 사법 논쟁을 법사학적·법문화적·법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논문의 창의성, 충실성,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에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그간 법이론연구센터의 다양한 학술사업을 물심양면 지원해 온 사단법인 온율의 윤세리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은 "젊은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선배 법률가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 세 번째 시상식을 맞게 되었다"며 "이번 논문상에도 많은 대학원생이 좋은 주제로 훌륭한 논문들을 출품해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이 도입되며 급변 중인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다루어야 할 영역은 점차 확장되며 법률가들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법률가들일수록 법의 근본 이념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더욱 필요하다"며 "젊은 기초법학 연구자, 법률가들이 꾸준한 연구와 실무를 통해 성찰과 실천의 기틀을 잘 세워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초법학 연구와 국내 법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율촌과 온율은 계속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총괄한 김도균 센터장은 "이번 기초법학 논문상 심사대상 논문들 중에는 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예민한 인식과 기초법학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사회의 변화를 '법의 문제'로 변환하여 고찰한 논문들이 많았다"고 총평하였다.

김 센터장은 이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사회 변화의 규모와 속도가 법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현실과 법의 역사와 토대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기초법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의 지혜가 앞으로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이라면서, "학문후속세대의 이러한 기초법학적 역량이 증진되고 축적될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이론연구센터는 논문상 수상작을 포함, 기초법학 분야의 신진 연구 장려를 위해 매년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 5월에 발간될 제3호 수록 논문을 2월 말까지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