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해줌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해 혼인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