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회장 "세무사회 추천 비상임심판관 배정" 요청도
◆…구재이(사진 오른쪽)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6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했다.(사진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과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권리구제 절차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회장(사진)은 지난 16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만나 조세불복 제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심판원에 대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 회장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정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개선과 국민 홍보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또 비상임심판관 직위에 세무사회가 공식추천하는 세무사를 1명 이상 배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구 회장은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공정한 심판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적임임에도 아직까지 세무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심판관이 없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①재조사 결정시 구체적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서 행정력·시간이 낭비되는 부분을 방지하고 ②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건이 70% 수준이고 납세자의 직접 참석이 필요한 불복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심판원을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하거나 서울분원을 설치해줄 것을 제안했다.
황정훈 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혁신을 통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심판원이기에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무사회의 건설적인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세무사회와 심판원이 함께 조세 권리구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권리구제 절차 홍보에도 노력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