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무상감자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과점주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결정했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몇몇은 과점주주가 됐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상황에서도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진 A법인. 무상감자로 주식의 취득 없이 과점주주가 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행정안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질의에 대해 행안부는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를 의미한다.
그리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된다.
대법원에서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기존 주주가 과점주주로 된 사안에 대해, 기존 주주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함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증가해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 기존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2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