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발급'의 의미는 납세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닌,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주택을 매입한 A씨는 재산세를 납부하려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다 납세고지서가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는 문구를 발견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발급이 납세자에게 도달을 의미한 것으로 생각한 A씨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납세의무 효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급의 의미가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에게 도달을 의미하는 것인지 행안부에 질의하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급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증명서 등을 발행해 줌으로, 증명서 등을 주는 역할을 하는 발급기관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급'의 시기를 납기개시 5일 전으로 규정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은 징수결정·납세고지서 출력·우체국 접수·송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적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개시 전 납세고지서가 적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 역시 "납기가 개시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려줌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납부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납기에 더해 추가로 더 확보해주고자 함에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송달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행안부는 "발급의 의미가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송달(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발급의 의미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하는 것이 아닌, '과세관청의 발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정책과-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