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창업·벤처 활성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앞으로 회사로부터 대표이사가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오너 일가의 절세 전략을 꼼수로 판단, 세법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대상이 된다.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올리면서, 지배주주 등은 적용 범위에서 뺐다. 구체적으로 ①사용자가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개인사업자·그와 친족 관계가 있는 자이거나 ②사용자가 법인일 땐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그와 특수관계(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다. 기재부는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배주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해서 비과세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취득할 때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기준이 오른다. 현재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를 넘게 취득했을 땐,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개정안에 따라 동일 사업연도 내 주식 인수만 허용하던 것을, 다음 사업연도까지 주식 인수도 허용된다. 또 기술가치금액 범위는 순자산시가 130% 초과분에서 120% 초과분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출자 단계에선 법인·개인투자자별 공제 혜택을 준다. 구체적으로 법인투자자가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 개인투자자는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준다.
또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개인이나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