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제지원
임금 개편 구체화…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 稅지원' 확 늘리기로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R&D 지원 방식 개편,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된다. 나눠먹기식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에 대해 나눠먹기 식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지원 방향성을 잡았다. 정부는 책임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에 대해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D 시범과제를 착수(올해 10월)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R&D 협력방안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국방 R&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非)방산기업까지 확대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현 500만원) 상향·비과세 대상(현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외)을 조정한다.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10조원 플러스 알파(+α) 금융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종전 8%), 중소기업은 25%(16%)로 오른 상태다. 또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올해 내 예타신청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사진 연합뉴스)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법치 확립,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상생임금위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은 올 7월에,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은 4분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을 매각한 이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수익용 자산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에 다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느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출산 크레딧이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자녀수가 2명이면 12개월을 인정해 주고, 3명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더 인정해 준다(군복무는 6개월 인정).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올 10월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영화 티켓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반려동물, 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늘린다. 펫푸드·펫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현재는 대기업 3%, 중견 7%, 중소기업은 10%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이나주는 제작비 일정비율 이상 주(州)내 지출때 20~30% 공제 혜택을 준다.
규제 손질은 현장 중심으로 무게를 둔다. 정부는 규제체감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4대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또 분야별 샘플기업을 선정, 경영활동 전반을 둘러싼 모든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도입한다.
경제 전반에 법에 근거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도 확립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증권시장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예방과 피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채용, 상승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상생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현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