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성환, 尹대통령 맹폭 "일본 앞에서 법치주의 능멸,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노선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일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이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밝히며 추후에도 구상권 청구는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안보문서 개정안도 이해한다고 했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일본의 동북아 평화 파괴와 제국주의 야욕에 박수를 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다 못해 일본에 구걸까지 하는 윤 정부 인사들의 모습에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오늘 진행되는 한일정상회담도 걱정이 앞선다. 한일 정상회담의 만찬 장소가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이라고 한다. 128년 전 1895년은 명성황후가 일제에 끔찍하게 살해된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라며 "그런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의 만찬을 환영할 우리 국민들은 없다. 대통령은 강제동원 3자 변제 방식을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 했지만 그 걱정은 우리 국민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해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나.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라도 대일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장은 전 세계의 탈탄소 산업 전환 속에서 우리 정부만 정반대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산업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에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IRA법을 실행 중이다. EU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도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월 말에 발표 예정인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14.5% 줄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 5%만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변화의 속도를 두려워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 산업 경쟁력을 잃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미국과 유럽 나라들뿐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즉 RE100을 추진 중인데 우리 정부만 유독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참고로 2021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액은 재생에너지 분야가 646조원이고 원전은 63조원에 불가하다. 원전 대비 10배가 넘도록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한국판 IRA법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