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에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 "대일 굴종 외교 끝판왕"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일본 전범이 아닌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비판의 운을 뗐다.

이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따져물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오늘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사과 없는 대위변제가 발표될 것 같다.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나"며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의 문제가 없는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 최고위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은식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후 친일파 살생부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가히 역사를 잊은 대통령, 백범 김구 선생이 땅을 칠 망국적 기념사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나라를 멸할 수 있으나 역사를 멸할 수는 없다. 대개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정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백범김구 선생은 해방 후 극악한 친일파 살생부 263명의 명단을 작성한 바 있다. 민족 반역자 263명만큼은 척살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인이 암살됐다. 이것은 월간 중앙에서 2000년에 특종 발굴한 김구의 263명 살생부"라며 자료를 꺼내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많이 여기 적혀 있다"며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척살하고 처벌한 프랑스와 대조적이다. 프랑스는 이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척살했고,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자, 관용의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믿어지지 않는 발언을 하나 소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검사 친구,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친일파가 되겠다. 과거 발언인데 정말 경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사퇴시키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밝나. 이러다가 이완용을 칭송하고 이완용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그의 친일 매국 정신을 선양하자는 말이 나오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