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임홍석 검사(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증거인멸죄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성상욱 검사(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증거인멸죄로, 손준성 검사(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와 성명불상자를 증거인멸 교사죄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5월경 공수처로부터 김웅 의원 고발사주 의혹 건을 넘겨받은 후 김웅 의원만 한 차례 조사하고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 없이 김웅 의원을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공판 과정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이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홍석 검사는 2021년 9월 2일 인터넷 뉴스매체가 검찰이 고발을 사주해 2020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보도한 당일, 저녁 8시경에 교체한지 약 10일밖에 되지 않은 수사정보담당관실 새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생성되었거나 보관되고 있었던 각종 파일들이 모두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9월 7일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9월 17일경에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다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으며, 9월 21일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상욱 검사는 2021년 9월 28일경 공수처에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다가 10월 초경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이 부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PC 하드디스크는 핵심 증거임에도 소속 검사들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상황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검사들이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면 되는지 스스로 알려준 것과 다름없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공수처는 검찰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만큼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