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처분, "핵심으로 나가지 못한 수사 안타깝다"
한동훈 휴대전화 비번 지켜낸 이유 분명해져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기 마련, 검찰 법 집행 지켜볼 것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 수사 중이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의혹의 끝 선에 있는 것으로 의심 받았던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끝내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는 안타깝다"며 "한동훈 후보자가 그토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지켜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사주 의혹의 진상 규명을 끝까지 가로막았던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 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게 마련"이라며 "그 때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리고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고 밝혀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