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실 등 ‘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및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일을 뜻한다. 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설립된 회사도 존재하지만 기존 보험사가 자회사로 설립한 경우도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 손해사정, 무허가 자회사 업종추가 등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및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만 가능해 경미한 법규위반에도 주의·경고조치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 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가벼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수준의 제재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처리 허용,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금융위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