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新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 평가 방법, 가용자본 산출구조,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 방법, 위험경감기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RBC제도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 및 실무자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본 해설서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산출 배경 및 결론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반영했으며 ICS 및 SolvencyⅡ의 산출기준과 비교해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정 중인 국제보험그룹(IAIG)에 2025년부터 적용할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를 뜻하며 Solvency Ⅱ는 유럽연합(EU)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가평가 기반의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출, 위험경감기법,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경과조치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설을 수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에 발간되는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는 K-ICS의 산출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를 포함함으로써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담당자 등의 산출역량을 제고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본 해설서를 보험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동 책자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지원강화를 위해 오는 12~13일에 걸쳐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리스크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新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무 건의 사항 청취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