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 없다…경제위기 해법은 '민간주도형 성장'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유'를 제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 운용 기조를 '민간(기업)'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 버팀목인 수출은 전(全) 부처가 원팀으로 달려들어 총력으로 지원하고, 미래산업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 돈을 더 풀어 내수를 살리는 확장적 재정은 하지 않고, 상반기에 재정을 앞당겨 투입하면서 경제회복 불씨는 빠르게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무게를 두며,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 보완
취약차주 재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정부는 재정정책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를 올해(63%)보다 높은 65%로 잡았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9→6개월)하는 신속예타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정부의 조기집행 목표는 60%로 설정하고,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서 지방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63조3000억원 수준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률 목표(55%)도 전년(53%)보다 높게 잡았다.

금융시장 관련 안정조치는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에 20조원을 투입하고,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으로 설정하는 등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이 회사채 등에 투자할 때 세제혜택을 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 및 K-OTC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자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에 '매출액 급감·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도 포함하며,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소규모 기업(10억원 이상, 기업신청시)까지 확대된다.  세제·금융 인센티브로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新성장 4.0' 추진…민간역할 강화, 정부는 뒷받침

정부는 수출전략회의(대통령 주재)를 통해 5대 분야 중심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는다. 5대 분야는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관련 산업이다. 또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으로 늘리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마련된다.

정부는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2027년까지)도 목표로 잡았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불),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불)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부문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2022년 현재 한국의 방산수출 규모는 170억불로, 이는 최근 5년 평균의 5배다. 다자간 경제협력체·협정 참여, 신흥국 FTA 체결, 기존 FTA 개선 등을 통해 '수출 길'도 넓힌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더 준다. 이에 따라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관련한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 3~4%에서 10%를 일괄적으로 적용(2023년 투자분 한정)하기로 했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기업 경영에 걸림돌인 규제는 과감히 없앤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7대 분야는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컨텐츠, 공공조달이다.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시적 적용 유예 등)하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농업(성장 1.0), 제조업(2.0), IT산업(3.0) 중심으로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 해서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는 '신성장 4.0' 전략이다. 정부는 과거 산업육성·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①미래 기술 선제 확보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②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변화로 연결하며 ③신산업 전략을 통해 전략분야 초격차·신격차를 창출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체계 개편, 인재양성, 금융지원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식으로 뒷받침한다.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상반기 발표
세제·재정지원 등 생필품값 안정 유도
월세공제 확대 등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정부는 연장근로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식이다. 또 이른바 '상생형 임금위원회'를 신설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개혁 관련해선 대학 운용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연금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보완한 조치를 내놓는다. 저출산 분야에선 육아휴직 기간(1→1.5년)과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축소·고령사회 대비 차원에선 외국인·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상한선도 11만명으로 늘리고,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필수 생필품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경유·LPG에 붙는 유류세를 내리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2023년 4월까지).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양파, 돼지고기, 대두유, 커피원두 등)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향후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할당관세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 전철요금 등 상방압력이 높은 공공요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땐 시기를 이연하거나 분산해서 추진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 40%에서 80%로 올리는 조치를 6개월 더 연장(2023년 상반기까지)하고,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도 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려 임차인 주거부담을 덜어준다. 앞서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근로자햇살론 1500→2000만원, 햇살론뱅크 2000→2500만원)한 바 있는데,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