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지금 사면 논의,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것"
"김경수 끼워넣기? 간보기 정치…당사자는 물론 野 전체 모욕적"
"가석방 돼도 나가지 않을 방법 찾아달라 부탁했을 정도로 입장 분명"
'드루킹 사건은 반민주적 범죄, '사면' 안 될 수 있다'에 "치졸하고 즉흥적 대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다른 야권 인사를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집어넣는 사면은 당사자나 야권 전체로 봤을 때 대단히 모욕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석방 사면 논의가 결국 국민통합을 위한 것일 텐데 지금 논의되는 사면은 이명박의,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사면 논의가 되는 것 같아 (가석방 불원서로) 그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레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 씨는 지난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개한 자필 가석방 불원서에서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가석방은 뉘우침이 뚜렷한 반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알고 있고, 본인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내가 가석방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본인이 가석방을 원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듯한 정치적 오해가 있어서 '그것이 전혀 아니다', '이 정부 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을 통해 사면 소식이 흘러나오는 것을 두고 "일종의 간보기 정치"라며 "대통령의 원칙과 철학, 사면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들한테 분명히 보여졌으면 좋겠다. 마치 자신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참모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언론에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여론을 청취하고 그것에 판단 근거를 삼아나가는 기제로서 여론 조성용 작업들을 하는 것, 별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자들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배우자 김정순 씨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만약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가석방이 됐을 때 '법적 대응'이나 법리 검토 등을 찾아봐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의지가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해도) 정책 당국자, 정부 당국자들의 행정적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김 전 지사)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반민주적인 범죄로 사면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대단히 즉자적이고 즉흥적인 치졸한 대응 방식"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철학을 갖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사면복권의 한 당사자가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는 다른 얘기를 야권 인사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을 즉흥적으로 반박하는 논리들을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게 과연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복권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이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까지 출마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여타의 정치활동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또 민주 정부를 구성했던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전체와 집단 속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의 문제도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