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 케어 폐기' 선언에 윤건영 "서민에 의료비 폭탄 던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시사한 것을 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니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비를 줄여주자는게 문재인 케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거다. 즉,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다"라고 주장하며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케어'란 문재인 정부에서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이 남용되면서 이로 인한 재원 낭비가 부작용으로 부각돼 현 정부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와 기준 등을 강화해 정부에서 보장하는 건강보험의 범위를 줄이되,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니,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인가"라며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