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공정과 상식 어긋난 대통령의 선택적 공권력"

화물연대, 지하철 파업 vs 업무개시명령, 강경 법적대응…"대화·협상으로 풀어야"

더 탐사 취재 '법적 책임' vs 한동훈 장관에 '자상' 

이태원 참사 유가족 vs 이상민 장관… "선택적 공권력 적용"

이재명 대표 특수부 검사로 탈탈, 민주당 의원들 칼 들이대 vs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택적 공권력 적용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니 공정과 상식에 어긋났다고 국민은 불평을 한다"며 세 가지 사례를 내세워 윤 대통령의 성찰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최근 화물연대와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와 노조 모두 국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하철도 오늘부터 파업 돌입"이라고 언급하면서 "노조에 강경 법적대응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과연 노조와 사전 대화를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조도 국민 불편 등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강대강은 안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부도 노조도 실패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너무 자상하다. 아무리 애지중지 한다고 (한동훈)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더탐사 기자들 취재에 법적 책임 운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자상함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요구하는 이상민 장관 해임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에 희생자들께서는 눈을 감을 수 없고,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58명의 특수부 검사가 가족까지 탈탈 털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칼을 들이 대고 있다"며 반면에 "국민이 아는 집권측은 어떤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택적 공권력 적용은 윤 대통령이 주창하는 법치주의에도,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으며 "성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