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내리면 투자 는다'는 정부…기업 생각은 달랐다

조세연, ‘법인세 과표·세율체계 개선’ 여론조사

법인세 개선된다면…기업 33%만 "투자·고용 확대"

'최고세율 인하' 반대 이유론 "대기업에만 혜택"

정부 "부자 감세 아냐…장기적으론 가계에 도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22일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고용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은 33.0%였다. 늘릴 의향이 없다는 20%였고, 잘 모르겠다는 47.0%로 절반에 달했다. 지난 9월 전문가 70명과 기업체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투자계획은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설문이었다.

조세연은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면서도 "반면 법인세율 인하와 경제성장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상존한다"고 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중소기업의 찬반 비율은 각 51.4%, 48.6%로 팽팽했다. 이를 반영하듯,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로 '인하효과가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75.4%로 가장 높았다.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하다(43.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10조1952억원)에 비해 대기업(20조6907억원)의 감세 규모가 더 크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자료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법인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되면 가계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의 경우 2024년 이후 감세효과가 본격 발생하는데,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등을 통해 거시경제 및 세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낙수효과는 논쟁적 소재다. 조세연이 지난 6월 실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3%포인트의 세율인하는 중장기적으로 1.7~2%의 투자를 증가시켜 GDP를 0.3~0.9%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의 전제는 미래의 이전지출을 축소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불리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도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했을 때 기업이 고용 혹은 투자를 증가시키고 임금 혹은 배당을 늘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같은 보수 정부임에도 기업의 소득은 늘었지만 사회로 환류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