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사진 조세일보DB)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능조정안은 우리 경제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정책의 총괄 수립·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우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바꾼다. 산하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바꾸고, 재정분석과를 새로 만들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를 분석하도록 했다. 특히 재정기획심의관이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관리 기능을 전담한다.
기존 재정혁신국에서 수행 중인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 심사 업무는 재정관리국으로 이관된다. 기재부는 "재정성과 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해 평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연금보건경제과가 경제구조개혁국에 신설된다. 연금보건경제과는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의제를 종합 대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조치로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가 미래전략국으로 이관되고, 지속가능경제과가 미래전략국에 신설된다.
이번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