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투자가들, '세금 중과' 피해서 대량 매도... 한국 증시 폭락"
"'사모펀드', 現 49.5% 누진과세→금투세 '분리과세'로 세율 20%"
"외국인·기관투자자 부담 없는 '독박과세'로 '공매도 단타천국'化"
"과세 대상 개인은 10배↑... 국민들 세 부담 약 1조 5천억 정도↑"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모습. 김 비대위원이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 1월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주식시장을 초토화할 가공의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이(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며 국민을 또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큰 손 투자가들의 한국 증시 이탈 ▲사모펀드 분리과세 특혜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투자가들은 부담하지 않는 '독박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손 투자가들이 세금 중과를 피해 국내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고 5천만 원 이상 중과 조치를 피해서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는 폭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가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투자가들은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진정한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자들의 주된 금융투자인 사모펀드는 현재 최대 49.5%의 누진과세를 적용 받았는데 금투세 신설로 인해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면 세율이 20~25%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투자가들은 부담하지 않는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매도 천국', '단타 천국'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의 증권 시장은 붕괴하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비대위원은 대선 패배 직후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하고 방산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를 선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금투세 강행의 부작용을 모를 리 없다. 주식시장 폭락의 가능성에 눈을 감고 있다"며 "지금은 본인이 주식이 없으니 손해 볼 일도 없어서 이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으면 유동규 소유의 유원홀딩스가 사실상 대장동 수익금 428억 원의 저수지 및 자금 세탁소 역할을 맡고 90여 개가 넘는 사업 분야를 하기로 명시돼 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며 "정치권력을 본인의 사적 이익 챙기기에만 쓰지 마시고 정부 및 여당과의 협조를 통해 금투세 유예에 적극 나서서 증권시장 안정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금투세가 부과되면 과세 대상 개인은 10배 가량 증가하고 국민들 세 부담은 약 1조 5천억 정도 증가한다"며 "2년 동안 경제상황의 틀이 바뀌었는데 (민주당은) 2년 전 법을 강행하겠다며 부자감세를 외친다. '부자 증오'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안 통과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금투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