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도세 완화, 자금유입·기업투자 증가 효과”
민주 “금투세, 개미에 유리...예정대로 시행해야”
◆…7일 국회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진수 기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23%에서 내년 0.20%, 2025년 0.15%로 인하할 예정이다.
고 실장은 “주가지수가 고점 대비 30% 폭락해 코로나19 이전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했다.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는 경우 시장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또 국내 상장주식의 세제상 이점이 사라져 해외주식으로의 자본유출을 가속화하고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 실장은 “제도 완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시행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보완 등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는 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금융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도록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매년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의 개인투자자 주식 매도 현상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며 “양도과세 완화는 시장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혜택 차원의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역시 “주식 양도과세 완화는 주식시장 활성화 및 일반투자자 혜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간사는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주식양도세 완화를 통해 시중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며 “과세기준 완화 시 과세대상 인원은 80% 감소하나 과세대상 시가총액은 89% 수준을 유지해 적정수준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체 금투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고 납부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금투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2020년 여야 합의로 입법화됐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된 상태로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간사는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게 돼 있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가 0.15%로 하향 예정이었으나 정부안은 0.20%로 소폭 인하에 그쳐 실질적으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세에 해당한다”며 “정부안대로 간다면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은 약 2조4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금투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이 1인당 약 17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역시 “금투세 과세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1%도 되지 않으며 대주주 양도세의 과세대상은 상위 0.1%도 되지 않아 고액자산가 감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금융투자소득 간 형평, 금융투자소득 간에서의 자산과세 형평을 맞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시장 왜곡을 줄이고 사회의 자원 배분에 국가가 제대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