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최소한 유예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강 의원은 “도입 당시와 지금은 엄연하게 국내 증시시장 사정이 다르다고 본다”며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큰 하락 폭을 가져와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연말이면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주식 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더 커져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의원은 “금투세 과세대상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개인투자자인 우리 국민만 학살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금은 너무 경제가 불안하고, 특히 주가 쪽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최소 유예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폐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유예는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