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수익 연간 5천만 원 이상이면 20% 과세
정부·여당, 금투세 도입시기 2025년으로 2년 늦춰야
與권성동 "대만, 도입 직후 주가 40%폭락... 폐지해야"
野김성환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 與, 부자만 대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철 KBS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의 섣부른 도입은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라며 "금투세 유예는 당연하고,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금투세를 합의 처리했던 2020년 당시 주식 시장은 호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등 침체기"라며 "대만도 금투세 도입 직후 주가가 40% 폭락했다. 주가가 폭락하면 기대했던 세수확보도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큰손'이 조세를 피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주가폭락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피해는 전체 주식투자자 1,400여만 명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도 받게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1%에 대한 과세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에서 보듯이 '부자 때려잡기'로 일관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금투세 고집은 경제위기를 불러오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위기는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당파적 계산은 접어두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야당을 향해 "2년 이후 총선 결과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미투자자가 증권거래를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금융 소득만큼을 낮춰줘서 사실상 개미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 완화에도 훨씬 좋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초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