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은 할 말이 하나도 없다... 묵비권 행사뿐"
"유동규는 '돈 전달'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김용이 '논개'라도 이재명은 '업무상 배임 공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묵비권 행사'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법정에서 문제 제기해 무죄를 받아냄으로써 반전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천하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마련한 '대선 경선 자금'을 김 부원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김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부원장은) 지금 할 말이 하나도 없다"며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누구를 갖다줬는지, 착복한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고 "'돈을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뭔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부원장은) 지금 할 말이 하나도 없다"며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누구를 갖다줬는지, 착복한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고 "'돈을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뭔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안 받았다'고 하면, (검찰이) '그때 당시에 왜 만났느냐'고 하면 만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때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할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 외에는 아무런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한테 돈을 받아와서 내가 뇌물을 줬다'고 했다. 김 부원장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돈이 오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이 착복했다'고 주장하게 된다"며 "그러면 유 전 본부장은 돈을 준 것을 무조건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착복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돈을 안 주고도 줬다고 하는 것은 좀 '특별히 이례적'이고, 돈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한다. 돈을 안 주고도 줬다고 하는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은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김용 측 변호사도 "유동규를 직접 상대로 '당신이 이쪽에서 돈을 받아 착복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은 못하고 그냥 '증거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증과 물증이 있는데, '물증'은 물체지만 '인증'은 사람의 진술, 증언이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유 전 본부장이 착복해 놓고 '이 돈을 갖다줬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돈을 전달하는 것도 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김 부원장이 ('논개'가 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돈은 내 손에서 끝내겠다'면 그냥 끝까지 입 다물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해서 이 대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거대한 상황에서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런 경제적 이익을 주는 부당한 결정"을 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제 드러났다. '대선 자금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꾸몄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며 "결국에는 그 죗값은 치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