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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방문한 이재명 "정부가 경제 리스크의 핵... 인식 'IMF 사태' 때와 비슷”

  • 보도 : 2022.10.27 16:23
  • 수정 : 2022.10.27 16:23

'금융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살얼음판 경제 위기... '김진태 헛발질'로 살얼음 깨져"

"尹 정부, 금융위기 방치해 위기 현실화"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 회자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보통 경제에서 '리스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경제) 리스크의 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금융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에서 "앞으로 닥쳐올 경제 한파와 민생의 고통이 지금보다 훨씬 나쁠 것이라는 예상을 현장에서 듣고 보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물가, 환율, 이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고 여기에다 투자와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라며 "특히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 기업 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오판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질책했다. 그는 "살얼음 판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졌다"며 "(살얼음) 전체에 금이 가서 재정경제, 자금시장,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고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공동체 신용의 최후의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법률상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어디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김진태 발 금융위기가 벌어지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사건을) 방치해서 위기가 현실화되도록 만들었다. 이게 정상적 국정인지 의심될 정도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시장의 패닉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런 곳에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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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또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올 회사채가 70조에 가깝다는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사실 IMF 사태 때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 '뭐 별거 있겠냐', '잘 넘어가겠지' 식 늦장 인식이 국난을 일으켰다. 지금 정부의 인식이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문제없다', 한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 이 얘기가 다시 회자되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언제 어디에서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극단적 위기 상황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히 주식시장이 계속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매도의 한시적 제한 등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권안정 펀드를 활용할 만한 상황인데 정부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란 태도를 보이니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이 점점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민생위기, 경제 불안정성을 완화 또는 해소하고 신속하게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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