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에 이재명 "감사원·검찰·경찰, 강원도는 왜 감사·수사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의 경기도'였다면 바로 수사했을 것"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 본모습"

박홍근 "김진태의 헛발질에 대응 못한 금융당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와 관련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두고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나"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검찰·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해서 의무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해서 다른 결정을 하게 했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닌가.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에 확정된 법률 수당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과 검·경 불공정성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자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달리 이 사태를 두둔하는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 초래되고 있다"며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 대출도 매우 어렵고 가계대출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크지만 기업 자금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지급보증해놓고 안 지켰는데 공기업은 지키겠나', '과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런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 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이를 보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았다"며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도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며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여기에 더해 국내 기업의 회사채까지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건설업계 등의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어설픈 정치 셈법으로 전 도지사 지우기에 나선 국민의힘 김 지사가 만든 대혼돈인 셈"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엔 수수방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 놓쳤다. 최종 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이 경색돼 신용위기로 치닫는데도 추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