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자신이 아닌 대검찰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이 다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의 유권해석의 결론이 다르고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결론을 변경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서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에 따르면, 이해 충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며 "하나는 '사적 이해관계' 또 하나는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배우자가 관련된 사안으로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가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사안이 똑같다. 당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은 '사적 이해 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을 다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의 요건만 조국 전 장관의 경우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관련성 요건을 판단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해야만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 당시 권익위는 이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아 된 걸로 보인다"며 "이해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직무 관련성, 구체적 수사 지휘권 여부를 검찰총장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쪽짜리 해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해석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 논쟁이 붙었다"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직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반쪽짜리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도 줄이고 정확하게 두 가지 요건을 제대로 확인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자'고 법무부·검찰청에 구체적 수사 지휘권 행사를 했는지 확인하자 해서 확인을 요청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익위의 문의에) 회신을 보냈다"고 그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하나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하나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조회 확인을 위한 정확한 해석을 한 것이므로 그런 내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접수된 법무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했는지,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수사지휘권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했는지 두 가지를 묻자, 윤 검찰총장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왔다"며 "(따라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은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자신은 원칙대로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 결론은 감사원의 주장,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제가 내린 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것이다. 검찰총장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답이 왔으면 이해 충돌이 되는 거고, 행사를 안 했다라고 답이 오면 이해 충돌이 아닌 걸로 답이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결론을 변경할 여지가 있나. 오히려 권익위원장이 추 전 장관을 이해충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청의) 답변을 무시하고 '이해충돌이 있다'고 답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판단과,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