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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수사의뢰'에 野 "직권남용 성립될 수 없어... 공수처 고발·특검 수사로 대응할 것"

  • 보도 : 2022.10.26 15:14
  • 수정 : 2022.10.26 15:14

"적법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수사 의뢰의 주요 혐의면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

"권익위 유권해석,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공문에 기반"

공수처 고발, 특검 등 강력 대응 예고

민주 "감사원의 전현희 수사 의뢰, 대통령 하명 기획 감사의 성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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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을 두고 "정권의 하수인이 된 감사원의 정치탄압 감사는 심판받아야 한다"며 감사원을 무고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난 금요일인 21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사퇴압박·정치감사·표적감사·직권남용 감사로 이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있는 감사원이 또다시 무리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무위, 법사위 소속 김종민, 기동민, 권칠승, 이용우, 박주민, 김남국, 윤영덕, 강병원,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감사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 혐의 중 하나는 권익위원회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그의 아들(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혐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았다. 이들은 "유권해석은 기관장이 최종적 직무권한을 가지므로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적법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수사 의뢰의 주요 혐의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감사원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유도해놓고, 권익위의 원칙적 해석에 대해 위원장이 정치편향적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이를 이유로 사퇴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이에 호응해 진행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야말로 전형적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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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추미애 전직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 기반한다"며 "당시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고 회신해 권익위 답변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생명은 헌법이 정한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며 "정권의 하수인이 된 감사원의 정치탄압 감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고발 조치를 단행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법 규정상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상적 절차로는 감사위원회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있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무위원, 법사위원 일동은 감사원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직권남용·정치공작 감사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과 검찰이 실행하는 삼각 카르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감사원이 업무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감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과 추 전 장관 관련 감사원의 유권해석 두 건이 어디서 시작됐나. 여당 의원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에 누가 있겠나. 대통령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며 "최순실 이상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며 "이미 공수처에 고발한 사안을 포함해 수사를 지켜본 후, 미진하거나 정치적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특검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 "감사원의 전현희 수사 의뢰, 대통령 하명 기획 감사의 성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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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이와 관련,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수사 의뢰는 대통령 하명 기획 감사의 성과인가?"라며 "감사원이 대통령 하명 기획 감사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사냥해 검찰에 제물로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발표과정을 문제 삼아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검찰이 이미 2년 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을 다시 꺼내 검찰에 넘긴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에 대해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었다.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와 과거 검찰의 처분을 뒤집은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에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며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또다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한 것은 감사원 스스로 정당성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을 깡그리 무시하며 대통령의 사냥개를 자처해 전 정부 인사들을 사냥할 것이라면 차라리 이름을 '사찰원'이라고 바꾸길 바란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번에는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뭐라고 충성 문자를 보냈는지 묻겠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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