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강세에 개인거래 급증…“과태료·형사처벌 대상”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는 등 큰 폭으로 오르자 중고거래 플랫폼 및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미달러화 매매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신고없이 개인간 외화매매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한은에 의하면 거주자간에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은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매매는 5000달러 이내에서 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매매차익 목적은 외화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실수요 목적으로 외화를 취득해 사용 후 잔여 외화를 매도하는 경우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환율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 목적으로 외화를 매수하는 등의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추정한다.

자본거래 통칙규정은 연간 5만불 이내 자본거래는 신고면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개인간의 직접 매매(현금교환)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연간 지급누계금액 5만달러 이내더라도 5000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개인간 반복적인 외화매매의 합법성 여부는 거래의 반복성 정도, 영업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이는 반복적 거래목적의 매매 신고를 제한없이 수용할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화의 매매를 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산설비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앞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한은은 개인간 외화매매가 신고의무 위반 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금액(10억원 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벌금·징역)이 가능하다”며 “계속·반복적인 영업성 외화매매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되어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